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16.
학습지 출판사와 교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1350 서삼46016-11350 서삼4601611350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6-10261, 200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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