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일01254-1090, 1990.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신축과 관련한 사업장의 사업목적, 별도 등록여부,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등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계약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참고자료를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4,199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090, 1990.06.09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또한 귀 문 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첨부예규]재산01254-1718, 198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