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인지
서삼46015-10008 서삼46015-10008 서삼4601510008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20, 2001.09.21. 및 제도46015-10220, 2001.03.23.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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