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3.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구매후 미국으로 판매목적으로 탁송시 사업자등록 여부
서삼46015-10133 서삼46015-10133 서삼4601510133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