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
지구의(지구본)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하여 연말에 다이어리(수첩), 달력 등을 제작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구의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재부부간세1235-3825, 1978.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35-3825, 1978.12.23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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