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3.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자는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여부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서삼4601510682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사례(부가46015- 338, 2001.02.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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