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3.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4024, 1999.09.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사항은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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