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관한 당부
서일46014-10009 서일46014-10009 서일4601410009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11, 2001.07.18 및 재재산46014-228, 1999.07.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11, 2001.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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