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8.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주택 수 계산방법
서일46014-10130 서일46014-10130 서일4601410130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 46014 - 3810, 1993. 10 .28 및 심사양도 98 - 135, 1998. 4.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810, 1993.10.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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