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당부

(질의 1) 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기존예규(재산 46014 - 131, 2000. 11.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1, 2000.1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