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0.
동일세대원과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212 서일46014-10212 서일4601410212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질의3)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질의는 기존예규 (재일46014 - 275, 1999. 2.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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