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4.
양도소득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제도46014-10941 제도46014-10941 제도4601410941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감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 당해 감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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