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2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서삼46019-10674 서삼46019-10674 서삼4601910674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329, 2002.0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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