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7, 2000.07.29 및 법인46012-1665,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360,1993.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7, 2000.07.29 1.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