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461, 2002.08.29 및 소비46440-990, 1995.06.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461, 2002.08.29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