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30.
용도를 변경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129 서일46014-10129 서일4601410129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 1487, 2000. 12.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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