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6,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1998.01.09】 및 유사사례 【국심2000서504 ,2000.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6, 1996.03.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