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1.
대지 한필지에 건물 2개동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2 서일46014-10472 서일4601410472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07.13,재일46014-294,1999.02.10, 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일46014-689,1997.03.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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