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水害)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 비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25,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귀하가 동봉하신 회신용 우표는 다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전화 1588-0060, 인터넷,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