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1054 (2001. 5. 11) 및 재산 46014 - 131 (2000. 11.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