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4,1997.04.22 및 재일46014-2436,1995.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