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2002.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2000.2.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11번과 12번은 관련법률이 질의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귀 질의 13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 14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15번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사항은 붙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해석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2.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