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1)(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8.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04(1999.12.13), 재일01254-1682(1992.7.6),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147(1999.6.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8.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