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9,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09,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