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78 (1997.2.11), 법인46013 -2072(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