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2002.01.17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2,2000.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실질 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 소유자 명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