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17.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요건 필요여부
제도46014-10604 제도46014-10604 제도4601410604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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