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후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농지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