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07.29, 재일46014-2758,1995.10.24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0, 1998.07.29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 같음)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현행 제97조. 이하 같음)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