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6.
아파트를 6억원 이하로 매매 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서일46014-11467 서일46014-11467 서일4601411467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7.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법령개정사항으로 질의일 현재 관련법률이 개정ㆍ공포되지 아니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며, (질의4)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3...5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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