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19(1999.03.02), 재일46014-800(1998.05.09), 재일46014-3065(1997.12.31), 재일46014-2113(1999.12.17), 재산46014-786(2000.06.28), 재산46014-418(2000.04.06), 서일46014-11055(2002.08.19)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9, 1999.03.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