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11,1998.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위에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