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358(1997.02.19.)/재일46014-419,1999.03.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 재일46014-358, 1997.0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