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단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거주기간 제한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시 ○○구 ○○동 ○○번지는 상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 또는 ○○구청 도시계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