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