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같은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