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02, 1997.10.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