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2항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70-216,199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216, 1993.2.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