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 양도시기
서일46014-10334 서일46014-10334 서일4601410334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생략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