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97,2001.04.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97, 2001.04.20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