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40, 1999.7.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40, 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