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칙 제8조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적용방법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