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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7.

이자 및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서일46011-10110 서일46011-10110 서일4601110110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210-2698,1997. 10.20., 소득 46011-2457, 1999. 6. 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2698, 1997.10.20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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