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0.
조선설계사로서 설계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서일46011-10133 서일46011-10133 서일4601110133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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