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서일46011-10171 서일46011-10171 서일4601110171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1,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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