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 계상방법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