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3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1-10404 서일46011-10404 서일4601110404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422 (2002.10.25), 재소득46073-132(2002.09.27)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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