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8.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서일46011-10416 서일46011-10416 서일4601110416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2000.04.28 및 소득46011-76,1999.09.27.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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