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5,2000.03.09), (제도46011-11337,2001.06.05))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5, 2000.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