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0.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2025 제도46011-12025 제도4601112025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24,2001.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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